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및 파급효과 분석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및 파급효과 분석

목차

1. 통상임금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1. 판결 요약 및 실제 사례
2. 달라지는 수당, 어떤 것이 있을까?
   1. 직접적 영향 수당
   2. 간접적 영향 수당
3. 대법원 판결 내용 분석: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1. 소정근로의 대가성
   2. 정기성과 일률성
4. 여러분의 질문에 답합니다! (FAQ)
   1. 보전수당, 상여금, 포괄임금제 등
   2. 소급적용, 회사와의 협의 여부
5. 여전히 남은 숙제와 향후 전망

1. 통상임금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직 조건 등 특정 조건이 붙은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통상임금 기반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판결 요약 및 실제 사례

연봉 4,200만원(월 350만원)인 직원의 경우, 기존에는 정기상여금, 만근수당, 직책수당 등에 붙은 재직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이 230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35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차이는 연장근로수당에서 월 45만원, 연차미사용수당에서 68만원, 해고예고수당에서 137만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달라지는 수당, 어떤 것이 있을까?

직접적 영향 수당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야간근로 가산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 연차미사용수당
• 해고예고수당

간접적 영향 수당

• 퇴직금 (총 임금 기반 계산)
• 휴업수당 (평균 임금 기반 계산)
• 업무상 재해 보상 (평균 임금 기반 계산)

3. 대법원 판결 내용 분석: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소정근로일(20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2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은 초과근로의 대가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처럼 소정근로와 무관한 수당도 제외됩니다. 단, 성과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성과 일률성

정기성은 지급 주기가 정기적인 것을 의미하며, 매월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주기가 있으면 충족됩니다. 일률성은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을 뜻하며, 모든 근로자가 아닌 특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4. 여러분의 질문에 답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보전수당, 상여금, 포괄임금제의 영향은?
  • A: 보전수당은 매월 꾸준히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이번 판결의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협의해야 하나요?
  • A: 소급적용 기준일은 판결일인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이후 발생한 산정 사유에 대해 적용되며, 이전 사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판결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됩니다. 판결 기준 변경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여전히 남은 숙제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재직 조건의 유효성, 능력 및 성과 조건의 해석, 소정근로 대가성 판단 기준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판례나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