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회계 규정 SAB 121 공식 폐지: 주요 내용과 시사점

SEC, 암호화폐 회계 규정 SAB 121 공식 폐지: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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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B 121 폐지의 배경과 주요 내용

SAB 121은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입한 회계 규정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보관하는 암호화폐 자산을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확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업계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폐지 결정은 2025년 1월 23일 SEC가 새로운 회계 지침 SAB 122를 발표하며 공식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과 트럼프 행정부 출신 마크 우예다 임시 의장의 취임 직후 이루어졌으며, 암호화폐 규제 완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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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과정과 정치적 논란

•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24년 6월, 의회에서 SAB 121 폐지 결의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 2025년 SEC 의장 교체 이후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며, 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진출 장벽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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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계 및 정치권 반응

•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SAB 121, 작별이다! 전혀 즐겁지 않았다"며 규제 철회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 프렌치 힐 하원 위원장: "암호화폐 보관 자산에 대한 준비금 요구는 전통적 금융 관행이 아니다"라며 폐지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 미국 은행정책연구소(BPI)는 "금융기관의 안전한 수탁자 역할 회복에 도움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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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B 121 폐지의 영향

1. 금융기관 부담 감소: 암호화폐를 부채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지며, 재무제표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2. 암호화폐 ETF 시장 활성화: 기존 규정으로 인해 은행이 대규모 암호화폐 ETF 보유를 꺼렸으나, 폐지로 인해 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3. 규제 명확성 요구: 단기적 긍정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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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과 SEC의 계획

SEC는 새로 설립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FASB 및 국제회계기준(IAS)과 연계한 회계 방식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SAB 122은 2024년 12월 15일 이후 회계 연도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업은 투명한 공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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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SAB 121 폐지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규제 장벽을 해체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장기적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SEC의 명확한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