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폭로한 사회보장 데이터의 충격적 허점: 150세 수혜자 실태

일론 머스크가 폭로한 사회보장 데이터의 충격적 허점: 150세 수혜자 실태

---

1. 머스크의 주장: 초고령자 급여 지급 의혹

엘론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이끌며 사회보장번호(SSN) 데이터베이스 내 "죽음 상태"가 기록되지 않은 수백만 명의 초고령자(100세 이상)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X 게시물에 따르면, 1,500만 명 이상이 100~369세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사회보장 급여를 수령 중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150세 이상의 수혜자가 존재한다"며 기존 시스템의 부정을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청(SSA)의 2023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890만 명이 100세 이상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생존자는 약 8.6만 명에 불과했고, 이 중 급여를 받는 사람은 4.4만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 기술적 오류 vs. 실제 사기 논란

머스크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COBOL 시스템의 한계: SSA 데이터베이스는 60년 된 프로그래밍 언어 COBOL로 구축되었으며, 생년월일 필드가 누락될 경우 기본값으로 1875년 5월 20일(국제 도량형 회의 날짜)이 입력됩니다. 이로 인해 2025년 현재 150세로 표시되는 기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미등록 문제: 2015년과 2023년 감사에서는 100세 이상자 중 대부분이 이미 사망했으나 전자적 사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 문제로 방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사망자 신분을 도용해 SSN을 발급받는 사례가 보고되며, 실제 사기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

3. 정치적 반응과 우려

머스크의 DOGE가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는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민감한 데이터가 무단 접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SSA 옹호 단체 대표 막스 리히트만은 "트럼프와 머스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적 조치: 뉴욕 법원은 DOGE의 데이터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가처분을 내렸으며, 2월 14일 추가 심리가 예정되었습니다.

---

4.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 부정 지급 규모: SSA 감사에 따르면 전체 급여의 0.84%가 부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연간 약 71.8억 달러(2015~2022년 누적)에 달합니다.
• 인프라 취약성: COBOL 시스템의 유지보수 인력 부족과 정부 예산 한계로 인해 기술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류율 0% 달성은 비현실적"이라며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5. 향후 전망 및 과제

• DOGE의 역할: 머스크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연간 500억 달러의 사기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정책적 제언: 데이터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망 정보를 재무부에서 통합 관리하자는 제안이 SSA 자문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결론: 데이터 혼란 속 진실 찾기

머스크의 주장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취약점을 부각시켰지만, 기술적 오류와 실제 사기 사례를 혼동할 위험도 있습니다. COBOL 시스템의 유산과 정부 기관의 예산 한계는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단순히 "사기"로 규정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편, DOGE의 접근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