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미국 범죄자 수용하는 '역대급 교도소 협정' 체결: 주요 내용과 논란

엘살바도르, 미국 범죄자 수용하는 '역대급 교도소 협정' 체결: 주요 내용과 논란

2025년 2월 4일,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케레 대통령이 미국과의 이례적인 교도소 협정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폭력적 범죄자들을 엘살바도르의 초대형 교도소에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인권 논란과 법적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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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의 핵심 내용

1. "미국 교도소 시스템 아웃소싱" 제안
   엘살바도르는 미국이 추방하는 모든 국적의 범죄자(살인, 마약, 갱단 구성원 등)를 자국의 '테러리즘 구금센터(CECOT)'에 수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부케레 대통령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며, "미국에겐 저렴하지만 우리에겐 교도소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MS-13 및 트렌 데 아라과 갱단 단속 협력
   엘살바도르는 자국 출신 갱단인 MS-13과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의 멤버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맞물려, 중남미 갱단 근절을 위한 협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미국-엘살바도르 간 추가 협력
   협정에는 엘살바도르의 국경 보안 강화 지원, 민간 원자력 협력 MOU 체결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민 협정"이라 극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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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중심: 인권 문제와 법적 장벽

• "미국 시민 추방은 불법"
  UC 버클리 법대 교수 레티 볼프는 "미국은 시민권자를 교도소에 수감 중이든 아니든 추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헌법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열악한 교도소 환경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정원 4만 명의 CECOT를 포함해 과밀화가 심각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시설의 위생·환기·식수 공급이 부족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환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수감자들의 고문과 부당한 체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 "인신매매식 협정" 비판
  라틴계 권리단체(LULAC)는 "비범죄자 이민자까지 소처럼 다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엠머슨 대학의 므니샤 겔먼 교수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권위주의적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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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배경: 트럼프 vs 부케레의 '강경 연대'

• 트럼프의 이민 강화 정책
  이 협정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발표한 300만 명 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및 베네수엘라인 추방 재개와 연계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MS-13을 '서반구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며 엘살바도르의 협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 부케레의 '치안 독재자' 이미지
  부케레 대통령은 2022년 이후 8만 명 이상을 투옥하며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을 90% 감소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응보적 사법·대량 체포를 자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최근 "세계 최초 비트코인 국가"로 경제적 야망도 드러내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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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실행 가능성과 파장

현재 미국 정부는 "시민권자 추방 계획 없음"을 명시했지만, 향후 법적 장치 마련 시도가 예상됩니다. 엘살바도르는 갱단 단속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치안 모델을 주도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이 협정이 새로운 난민 유발 또는 미국 내 라틴계 커뮤니티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협정은 '치안 vs 인권'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과연 범죄와의 전쟁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조치인지, 글로벌 사회의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