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의장 제롬 파월, "내 재임 중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없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내 재임 중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없다"
2025년 2월 11일,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CBDC 경쟁에서 미국의 독자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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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월 의장의 공식 입장과 배경

파월 의장은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의 "당신의 재임 기간 중 CBDC를 추진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에 단호히 "그렇다"고 답변하며, 2026년 5월까지의 재임 기간 동안 CBDC 개발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진행된 연준의 CBDC 연구가 실질적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정치적 배경: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CBDC 도입은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개인 정보 침해 우려와 정부의 금융 감시 확대 가능성이 주요 반대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 기술적 대안: 연준은 이미 FedNow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결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는 CBDC가 해결하려는 문제(신속한 자금 이체 등)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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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DC 추진 반대의 핵심 논리

1. 개인 정보 보호 우선: 파월 의장은 "정부가 개인 거래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은 미국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프라이버시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지지받는 입장입니다.
2. 법적 장벽: CBDC 도입에는 의회의 입법적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정치적 환경에서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2022년 발표된 연준 보고서에서도 "긴급한 필요성이 부재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3. 기존 시스템의 충분성: FedNow와 같은 기존 인프라로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자금 이동이 이미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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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CBDC 경쟁과 미국의 고립

전 세계적으로 114개국이 CBDC를 연구 중이며, 중국(디지털 위안), 유럽연합(디지털 유로) 등 11개국은 이미 도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됩니다:

• 금융 주권 강조: 정부 주도의 디지털 통화보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예: USDC)과 기존 은행 시스템의 자율성을 우선시합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달러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성장 중"이라며 CBDC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부정했습니다.
• 규제 프레임워크 차이: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같은 체계적 규제와 달리, 미국은 개별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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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및 정책적 영향

1. 암호화폐 시장 반응: 파월 발표 직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CBDC가 암호화폐의 유틸리티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2. 정치적 균열: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 미국이 뒤처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나, 공화당은 오히려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3. 글로벌 결제 시스템 변화: FedNow의 확대를 통해 미국은 SWIFT 체계 개편과 실시간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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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디지털 통화 패권 재편

파월 의장의 결정은 단기적으로 CBDC 논의를 종결시키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 정권 교체 영향: 2026년 파월 의장 퇴임 후 차기 연준 수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CBDC 검토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주도 혁신 가속: USDC 발행사 서클(Circle)과 같은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국제적 협력 필요성: 미국이 CBDC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유럽·아시아 국가들과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적 표준화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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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프라이버시 vs. 혁신, 미국의 선택

파월 의장의 CBDC 기각은 개인 정보 보호와 금융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중국 주도의 디지털 통화 블록 형성과 유럽의 디지털 유로 확장 속에서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향후 미국은 민간 주도의 혁신과 규제 간 균형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재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